주식 양도소득세(미국ETF세금,국내ETF세금)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주식 세금에 대한 주제를 들고왔습니다.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양도세 많이 들어 보셨지요?

간단히 짚고 넘어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지식 in-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는

지난달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해 예고한 금융 세제 선진화 방안의 추진 계획으로

2023년부터 모든 주식의 차액분에 대해서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전면 과세를 핵심으로한 개편방안이 나왔습니다.

---

< 2020년 4월 1일 부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

대주주 주식 범위 : 보통주, 우선주, 신주인수권 등

코스피 : 한 종목 투자금이 10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1%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코스닥 : 한 종목 투자금이 10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2%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코넥스 : 한 종목 투자금이 10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4%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비상장 : 한 종목 투자금이 10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4%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 2021년 4월 1일 이후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건 >

코스피 : 한 종목 투자금이 3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1%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코스닥 : 한 종목 투자금이 3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2%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코넥스 : 한 종목 투자금이 3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4%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비상장 : 한 종목 투자금이 3억 이상 주식 보유 또는 4%이상의 지분 보유 시 대주주에 해당됩니다.

단, 예외 적용 대상이 있는데요.

1. 벤처기업 주식을 K-OTC(장 외 시장)에서 거래하게될 경우 지분율 4%이상, 시총 40억 이상만 과세대상입니다.

2. 중소나 중견기업의 경우 지분율 4%이상, 시총 3억('21년 4월1일 이후) 이하인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지만 거래세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방침입니다.

폐지가 아닌 단계적으로 축소 때문에 말이 많은데요.

조세 형평성입장에서는

조세 기본은 소득이 있으면 과세를 해야한다는 주의를 띄고 있지만,

거래세는 손실이 날 경우도 세금을 내야하니 어찌보면 정당한 것인가 하는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거래세는 내가 손실을 보고 팔아도 거래세를 내야하며,

심지어 상장폐지되어 정리매매를 할 경우에도 거래세를 부과하게됩니다.

현재 대한민국 주식 거래세율을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 : 0.25% (농특세 0.15%포함)

코스닥 상장 주식에 대한 거래세율 : 0.25%

코넥스 거래세율 : 0.1%

장외주식 시장(K-OTC)에 대한 거래세율 : 0.25%

하지만 아직 거래세를 없앤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전면 도입한다는 것은 조금 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들기는 하는데요.

현재 해외 주요국들의 거래세율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 1965년 증권거래세 폐지

일본 : 1999년 증권거래세 폐지

독일 :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스웨덴 : 1991년 증권거래세 폐지

영국 : 0.5%

(상위 5개국은 현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250만원 초과 수익에 대해서는 22%의 양도소득세가 적용이됩니다.

또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에서 해외 ETF를 주식으로 분류가 아닌,

국내 ETF와 동일하게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로 분류하여

20% 양도세의 과세의 대상에 포함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개인적으로 대대적으로 이번 개미 동학운동 이후 "전면 과세"라는게 받아들이기에는

현재 시기상 조금 무거운 면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증세를 하기위한 것 아니냐 라는 이러한 불만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것을 인지했는지

정부 금융세제 개편안은 이달 말 전체적 세법 개정안이 나오기 전에

각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늘(7월7일) 오후 공청회가 열린다고합니다.

현재 제가 미국ETF에 대한 포스팅을 쭈욱 해오고 있어서

주식양도세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같아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글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주식양도소득세(주식양도세)에 대해 파헤쳐보고

조만간 좀 더 디테일한 포스팅을 올려보겠습니다.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