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링크 주소, 문제와 논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요근래 논란이 일고있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디지털교도소 링크 주소에 대해서 다루어볼까합니다.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는 어떠한 사이트인가?

-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 소개글 -

디지털 교도소란 성범죄자들, 성범죄 혐의가 있는 개인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입니다.

하루 일평균 방문자는 대략 2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했지만, 제재를 받은 후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상공개를 이어나가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디지털 교도소는 '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선수 사건'피의자들과,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며 누리꾼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요근래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이 공개된 고려대학교 학생이 숨진채로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있습니다.

이 학생은 9월 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숨진채로 발견되었는데요.

경찰은 부검 결과 타살에 대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건을 종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교도소는 7월 이 학생이 지인의 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하였다는 "지인능욕"이라는 죄명..(?)으로

이 학생의 얼굴, 학교, 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녹음파일을 공개하였습니다.

신상이 공개된 후 학생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다,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되었다는 문자가 와서 링크를 눌렀는데 그 때 핸드폰이 해킹당한 것 같다며 범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 왔다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측에서는 인증문자내역과, 텔레그램 대화 내용 등의 증거를 제시하면 글을 내려주겠다 라고 제안을 했다고 했지만, 몇 개월 동안 억울하다는 주장만 되풀이 했다며 증거를 보내주지 않았고, 그에 따라 계속 공개를 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고려대학교 커뮤니티인 "고파스"에서는 최소한의 검증이 없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박살내는 디지털교도소는 폐쇄해야 한다, 같잖은 허영심에 이끌려 정의의 사도가 된 것 마냥 법 위에 군림해 무고한 한 생명을 앗아가느냐"는 폐쇄해야한다는 글이 올라왔으며, 이후에도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비난의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의 가장 큰 문제점.

죄 없는 평범한 일반인들의 신상정보가 잘못 공개되기도 한다는 것인데요.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논란은 이번 뿐만이 아니라는데요.

죄가 없는 일반인들의 신상정보들이 게시가 되는 사례들이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디지털 교도소 홈페이지가 생기기 전에는 인스타그램으로 신상을 공개했었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채널임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정보가 공개가 되는바람에 사과글을 올리고 질타와 논란거리를 불러왔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나이와 출신지역이 다른 동명이인의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었을 때도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나 경찰같은 수사기관에서 운영되지 않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정확도나,

신뢰적인 측면이 좀 낮을 수밖에는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에 따라 법조계 일각에서도 인권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인권 침해와 무분별한 마녀사냥이 우려된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법적인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고, 고려대 학생 사건의 경우 "지인능욕"이라며 독특한 죄명을 사용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해서는 운영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통해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공개를 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현재 디지털 교도소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고, 무분별하게 공개를 하여 특정인에 대해서 마녀사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재판을 받지 않은 한마디로 범죄의 여부와, 사실관계가 증명되지 않은 불분명한 사람을 신상을 공개해놓고, 잘못되엇을 경우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방식의 문제점도 꼬집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인터넷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인 신상공개를 임의로 하는 불법 사이트 vs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사회적 심판을 해야한다.

현행법상으로 디지털 교도소는 성범죄자들에 대해 신상을 공개한다는 명분으로 만들어진 불법 개인정보 유포 사이트라고 합니다.

디지털 교도소를 지지하는 네티즌들은 당신의 가족이면 어떻게 하겠느냐,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오죽했으면 이러한 사이트까지 만들었겠느냐는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로 디지털 교도소의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로는 억울한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 명확한 판단근거가 부족하다.

아무런 수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수사기관이 아닌 불법 사이트일뿐이다 등의 목소리가 나오고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링크 주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디지털 교도소 링크 주소를 가져와 보았습니다.

구글에 디지털 교도소를 검색하면 해당 사이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소 링크 주소 : https://nbunbang.ru/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어 보았는데요.

그 때문에, 글을 쓰면서도 최대한 조심스럽고 객관적인 내용들을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사실 개인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세상인데 한 사람의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이 모든 증거자료, 정보들, 피의자의 진술 등이 투명하게 공개선상으로 올라와서 공개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쪽이 맞다 틀리다는 양쪽 모두의 목소리가 이해가 가기 때문에 쉽게, 함부로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정확한 수사를 받지 않고, 정황들만으로 억울한 추가 피해자가 나오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부에서 운영하는(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름검색, 각 읍/면/동 및 시도별로 지도를 통한 검색으로 성범죄자를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성범죄의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와, 성범죄 예방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자녀들을 두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홈페이지 메인 화면 -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링크 주소 : https://www.sexoffender.go.kr/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공개되는정보는 아동, 청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하는 등 악용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캡쳐를해서 카카오톡이나 메신저 등에 공개, 공유하더라도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이점 꼭 참고해주세요.

여기까지 디지털교도소 링크 주소와, 문제점과 논란에 대해 적어보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안전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