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녕하세요 창작방 주인장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한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2차 재난지원금과 신청 방법에 대해 다루었었는데요.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분들과 특수형태근로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2차 재난지원금 관련하여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이전 포스팅에서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긴급 피해지원 패키지,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 긴급 돌봄 지원에 대해 다루어 보았으니 참고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2차 재난지원금과 신청 방법 총정리

https://jigi-s.tistory.com/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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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정부에서는 코로나19(covid-19)바이러스의 재 확산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취약계층에 대해서 필요한곳에 집중적으로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하며 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밝혔습니다.

2차 재난 지원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상황이 악화됨에 따라서 현재 실직위기 또는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 등의 119만명이 해당되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1.4조원의 지원금을 투입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행 산재보험법 제125조 제1항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자"로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 125조에 따라 현재 9개 직종의 종사자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이외에도 학원 및 교육연수기관의 강사, 정수기 점검원(방문), 사진작가, 방송작가, 웨딩플래너 등 이 해당되니 꼭 직종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기준에 맞는 경우 고용안정지원금을 받게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를 살펴봐주세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일부 발췌 -

프리랜서종사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는 일이 필요할 경우에 따라 계약을 맺고, 기업 조직 등에 구애를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분들은 일자리가 없어져서 생계의 기로에 놓여있지만 고용안전망의 보호 밖에도 노출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대상으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560억원을 추가 책정"하였습니다.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어떠한 지원이 되는 것인가?

정부는 일자리를 잃거나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에게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까지 2차 긴급고용안정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여기에는 1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지원한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셨음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분들(50만명)에게 추가적으로 50만원을 더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소득감소로 인해 새로 지원자격을 갖추게 된 신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 분들에게도 종전과 같이 150만원을 지원하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노동부는 1차 지원금을 받지 못한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프리랜서 중에서도 소득이 감소한 사람의 신청을 받아 20만명에게 1인당 월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연합뉴스(이영재기자님) : 특고 1인당 최대 150만원.. 저소득 미취업 청년도 50만원씩 준다 기사 일부 발췌 -

링크 : https://www.yna.co.kr/view/AKR20200910112400530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어떤 서류를 내야하고,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아직 지원 내용과 자격, 금액이 나와있을 뿐, 신청을 받는 정보에 대해서는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같은 경우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했었는데요.

관련하여 홈페이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covid19.ei.go.kr

서류 관련해서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내용임으로 참고해주세요.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일부 발췌 -

여기까지 2차 재난지원금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covid-19)바이러스가 좀처럼 쉽게 잡히지 않은 상태로 한국에 온지도 벌써 6개월이 넘었는데요...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일상 생활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네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다소 낮추어 지긴 했지만, 확진자 수가 100명대 내외 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긴장의 끈을 놓지말고 많은 분들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지만, 생활 방역수칙과 개인위생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