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 육아휴직 달라진 저출산 제도 총 정리

안녕하세요 창작방 지기쓰입니다.

오늘은 영아수당, 육아휴직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영아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육아휴직 지원에 대한 내용,

달라지는 저출산 제도에 대해

변경되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다가구 자녀 혜택의 기준도 확대되었으니,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정부는 어제인 12월 15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습니다.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에 대한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만 0살 자녀가 있는 부부가에게

3개월간 부부가 육아휴직 시,

최대 1,500만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영아수당, 3+3육아휴직제, 출산 장려금 등)

눈여겨 볼 것은 영아수당과, 3+3육아휴직제 신설 등입니다.

건강보험의 임신 진료비 등을 확대,

출산 시 축하금 "첫 만남 꾸러미 제도"

200만원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다자녀 가구 기준 확대로,

지원폭도 넓어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항목별로 짚어보겠습니다.

영아수당에 대해서

영아수당은 2022년도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각종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만7세 미만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되는아동수당과는 별도로 지원됩니다.

영아수당은 소득과는 상관없이,

0세 ~ 1세(생후 24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아동들에게는 영아수당을 월30만원씩 지급합니다.

영아수당은 점진적으로 늘려 2025년에는

영아수당을 월5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현재는 0, 1세 영아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면

어린이집 보육료가 47만원과,

양육수당이 15~20만원이 지원되고 있지만,

2022년부터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양육수당 등을

영아수당으로 통합하여 지원합니다.

3+3 육아휴직제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할 경우,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첫 달은 최대 200만원,

둘째 달은 최대 25만원,

셋째 달은 최대 300만원으로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현행과 개편되는 내용이 정리된 이미지입니다.

4~12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현행 통상임금의 50%, 월 최대 120만원에서

개편되는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 월 최대 150만원(2022년)으로 상향됩니다.

머니투데이(박경담 기자 / 그래픽 : 이승현 디자인기자) : 0세 자녀 육아휴직급여 2배…영아수당 50만원

가급적 부모들이 오래도록 휴직하도록 하는 방침인데요.

한명만 휴직할 때 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를 활성화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첫 만남 꾸러미 제도

영아수당, 3+3육아휴직제 외에도,

신설 제도가 또 있습니다.

첫 만남 꾸러미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부터 시행이되며,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하며,

사용 용도에는 제한이 없다고합니다.

(일종의 축하금의 개념일 것 같아요^^)

국민 행복카드 100만원 상향

추가적으로, 국민행복카드 사용 한도가 올라갑니다.

기존 6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총 300만원을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하는 셈입니다.

다자녀가구 지원, 셋째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일부 3자녀 혜택의 일부 기준을,

2자녀 가정에도 확대됩니다.

대표적으로 2025년까지 공급하는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2만7,500채)중에서

2자녀 가정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2자녀 이상이 될 경우,

한 단계 평수를 옮길 때 우선권을 준다고합니다.

셋째 자녀부터는 대학등록금이 전액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200% 이하해당)

고령자 국가 책임 강화

고령화 사회의 기본 계획도 나왔는데요.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 주택을 2만호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19년 대한민국 출산율은

0.92명으로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 가장 낮습니다.

회원국의 평균 출산률 : 1.63명으로,

출산율이 1명 미만인 국가는 한국 뿐이라고 하네요.

여기까지 영아수당, 3+3육아휴직제(육아휴직), 육아휴직 급여,

첫 만남 꾸러미제도, 국민 행복카드 100만원 상향,

다자녀 지원, 고령자 복지 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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